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세화
총 사건
5등록
변호 형사
4건
평균 형량
2년 1개월전체 대비 -18.9%
결과 유형별 양형
집유 4건평균 2년 1개월
무죄 1건
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
형사 판결
5건양형 경향
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
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
비교된 판결
4건
가벼운 쪽 1 · 중간 2 · 무거운 쪽 1
평균 위치 (100건 중 가벼운 순)
54번째
오차 ±37 · 가운데는 50번째
실형 기간 차이
—
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
판결별 비교
사건
이 판결 형량
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
위치
- 여행사 등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실제로 근무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휴직·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…2022고단364 · 사기 · 2022-11-09 · 피해액 1천만~1억원 ·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(114건)가벼운 쪽
-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·알선하고, 필로폰 투약 후 약물운전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함2021고단1381 · 마약 단순투약 · 2022-06-29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(44건)무거운 쪽
-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·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.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.2021고단1782 · 살인·상해치사 · 2021-11-11 · 사망 · 초범 · 흉기 없음 ·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(25건)중간
- 클럽·축구경기·식당에서 다수 피해자 폭행·상해 및 재물손괴·업무방해2019고단5383 · 상해 · 2021-08-10 · 중상 ·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(26건)중간
어떻게 계산했나요?
- 판결마다 같은 죄명·같은 심급이면서 전과·합의·피해액·상해 정도·흉기·혈중알코올·마약 역할·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.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(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).
-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. 30번째 이하는 '가벼운 쪽', 70번째 이상은 '무거운 쪽'입니다.
-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,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. 1심과 항소·상고심은 따로 셉니다.
-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.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.
참고: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(사건 조건 미반영)
피해액·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.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.
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7번째 (5건 기준)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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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4개 카테고리상해1건-56%
평균 8개월
마약 단순투약1건+213%
평균 6년
살인·상해치사1건-88%
평균 1년
사기1건-66%
평균 8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2명의 변호사—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.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.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,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.
변호사
맡은 사건
양형 결과 (같은 죄명 평균 대비)
보통 받은 형량
통계 해석 도움말
- 맡은 사건 —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.
- 양형 결과 (같은 죄명 평균 대비) —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. "↓ 가볍게"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.
- 보통 받은 형량 —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(50% 지점).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.
-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·증거·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.
형사 사건
5건결과 분포:집유4(80%)무죄1(20%)
2022고단364·울산지방법원·2022-11-09·사기
여행사 등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실제로 근무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휴직·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행위
집유
8개월 집유 2년
2021고단1381·울산지방법원·2022-06-29·마약 단순투약
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·알선하고, 필로폰 투약 후 약물운전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함
집유
6년 집유 3년
2021고단1782·울산지방법원·2021-11-11·살인·상해치사
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·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.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.
집유
1년 집유 2년 + 벌금 2,000만원
2020고단375·울산지방법원·2021-08-25·상해
피고인이 목줄 고리를 가지러 간 사이,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개를 쓰다듬다 왼쪽 팔을 물려 다침
무죄
무죄
2019고단5383·울산지방법원·2021-08-10·상해
클럽·축구경기·식당에서 다수 피해자 폭행·상해 및 재물손괴·업무방해
집유
8개월 집유 2년 + 벌금 7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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